청와대 "군복무 기간 단축 검토…내년 상반기 결정"

"군대 가고 싶게 만들겠다"…대선 앞둔 선심정책 논란 일 듯

청와대가 "군복무 기간 단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을 개발 중이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모병제는 너무 이른 제도라 분명히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군복무 기간 단축도 관련기관에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봄이나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대선 등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과 군대 때문에 입직연령이 높다"
  
  노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가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한다"며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되어가기 때문에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모병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군복무 단축은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시대고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때문에 한국의 입직연령(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선진국보다 5년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생애 총근로기간을 늘려서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병역 제도도 비전 203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과 긴밀히 연관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방에 무인전자감시시스템 확충하고 군복무 단축도 검토"
  
  이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선의 핵심은 군 복무를 선호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역입영을 서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군 복무를 선호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사병들이 가장 힘든 게 최전방에서 보초 서는 것인데 무인전자감시시스템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군 복무를 하는 기간이 개인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안 되도록 만들어 실제로 직장생활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오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군복무가 낭비라고 안 느끼게 하는 것이 첫번째고, 또 (복무기간이) 짧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군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년 봄이나,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군복무 기간을 직장경력에 산입한다는 말이냐, 군가산점은 위헌으로 판정 받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세세하게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만 답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2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