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로 이강국 전 대법관 지명

'전효숙 학습효과'로 헌법재판관 및 소장 동시 지명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한 지 24일 만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대통령은 오늘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후보로 이강국 전 대법관을 내정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한 헌법 전문가
  
  청와대는 "이 후보는 지난 34년 여 동안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인으로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쌓아 온 분으로 원칙에 충실한 깔끔한 재판진행과 깊이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난 분"이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노 대통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에 지명한 지 127일,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98일 만에 다시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절차 등을 거쳐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소장 공백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아닌 이 전 대법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전효숙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요청안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전 재판관 당시 나타났던 혼선을 막기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내일 처리될 예정이라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청문회를 두 번(재판관, 헌재소장) 거칠지, 한번만 할지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쳐 대법관까지 지낸 이 지명자는 사실 지난 8월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지명될 때 마지막까지 경합한 인사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헌재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970년 대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독일 헌재 제도를 연구했고 지난 1989년 헌재가 출범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무난하지만 전형성 탈피하지 못한 인사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무난하다'는 평이 주조다. 하지만 전형적인 서울법대 출신 남성이라는 '전형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이 전 대법관의 부친이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기찬 변호사이고 아들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이훈재 판사인 '법조가문' 출신이라 오히려 시야가 협소할 수도 있다는 것.
  
  이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은 대체로 중도성향의 판결이 주조를 이뤘지만 보수적 판결도 적지 않았다.
  
  대법관 시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본 손실을 노조가 지급하라는 판결의 주심을 맡기도 했고 올 3월에는 "정부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환경친화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는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