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료 민영화…야권·시민사회, 일제히 朴 비판

朴 "의료 규제 풀어야"…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구성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규제 철폐' 발언 이후 다시 일고 있는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야당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이어진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민영화 논란의 2막이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 행사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6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는 "고용 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었다.

앞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달 13일의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대책의 골자는 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 전문기업' 등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바이오·의료기기·제약산업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 간 인수합병(M&A)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허용 추진 등이다.

야당은 이같은 조치에 이어 박 대통령이 추가로 '의료 규제 철폐'를 지시한 것이 의료의 산업화, 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는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구성,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특위 설치를 결정했으나, 위원장 인선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라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무시 정책'인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강행은 절대 안 될 말"이라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작년부터 한결같은 목소리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쳐온 국민들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못을 박는 듯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들으며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국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의료 전문가들까지 왜 결사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지 귀 기울여 심사숙고하고 의료 민영화 방침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의사협회, 약사회, 보건의료노조 등 6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국회로 초청해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들이 민영화와 상업화를 의도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일 성명을 내어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선포했다"며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은 재벌과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지만 의료비는 폭등할 반서민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보건의료는 재벌과 부자들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9일 '의료 민영화 반대 시국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6일부터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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