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다시 임명제 하자"

정개특위, 지방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여야 의견대립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7일 공청회에서는 현재 직선제로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대체로 새누리당 측은 이미 폐해가 입증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근본적 셈법이 달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정치교육감, 제왕적 교육감에다 선거 과정은 로또, 비리덩어리"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교육이 결국 정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도 '제발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낸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선거제로 인해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분야가 정치적으로 변했다. 선거제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달성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 추세인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제대로 치른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며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여가는 과정이 향후 직선제를 유지하며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임명제와 관련, "임명제가 좋다고 했는데 정당공천을 받고 나온 시·도지사 후보자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될 경우 자주성,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선제를 옹호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적 셈법도 전혀 달라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