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반대에도…여야, 개헌 추진 계속

여당 친박계도 "필요성은 朴도 인정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실제 개헌안 발의나 표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며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여기 빨려들면 (경기회복) 불씨도 꺼지고 살려내기도 힘들다.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불씨를 살려내 확실히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헌모임은 지난달 27일 워크숍을 열었고, 이르면 이달 중 개헌안을 공개하고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수(재적 1/2)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수그러드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일었으나, 개헌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라며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회견 이후 여당 간사와 연락해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예측했다"며 개헌 논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직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예정대로 150명 서명을 받게 되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여당이 움츠러들고 '쫄아드는' 것을 고치려고 제도를 바꾸자는 것 아니냐.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 하라는 이야기냐"고 박 대통령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개헌모임 운영위원인 민주당 김관영 의원(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선 후보일 때는 개헌이 이슈를 집중시킬 것을 모르고 공약했나"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활발한 논의 기대…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은 공감할 것"

새누리당 내 친박계로 분류되는 함진규 의원은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관련 법도 통과돼 있으니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치적으로 국익과는 상관 없이 번져 아무 결과 없이 떠들다 끝내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한다. 불요불급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규정을 고치는 것의 필요성은 대통령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모임 여당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함 의원은 "1987년 이후 개헌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으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논의가 실질적으로만 되면 6.4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일부러 날을 잡아 (국민투표를) 하면 몇 명이나 하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때에 하는 게 좋은지 등 각론, 방법론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회에 개헌모임이 구성돼 있으니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대표적 친박 인사로 꼽히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전날 "새로운 대선 후보들이 나선 뒤에는 개헌이 잘 이뤄질 수 없으니 금년 중에는 논의를 해야 개헌이 된다"며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 내에서 (개헌을) 하기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순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계와 정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는 자문위의 활동 시한을 "강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로 밝히면서 "국회의장 주도의 헌법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6.4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국회 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풀이다.

민주당, 朴대통령 "개헌은 블랙홀" 발언 맹비난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의 개헌논의를 차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개헌은 '중임제를 포함해서 집권 후에 개헌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또다시 약속 파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집권 초기에 과연 개헌 논의가 얼마나 국정 운영에 방해나 장애가 될 것인지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개헌 논의를 통해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 정치'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