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장관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정책 집중시킬 것"

"모든 집값안정 방안 검토 중"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내년도에 집값이 안정되면 최소한 5년 이상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요공급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면서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의 속성상 상당기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장관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좋은 정책이 없어서였다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주택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모든 방안을 용광로에 넣고 검토 중이며 우리 현실에 맞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상황이 바뀌어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려고 한다"면서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진행시켜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본부'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도 "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주택본부가 하루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일정이 끝난 뒤에 하거나 연말에는 할 것이며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 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중요한데 도전적인 사람은 다면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면평가는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반값 아파트'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린 것과 관련해 "(기고문을) 올리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설마 잘못된 글을 쓰겠느냐는 생각에서 '알았다'고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