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 영리화, 원격의료 반대"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초래…원격진료는 오진 위험"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을 낳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마련된 정부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 의료 영리화가 이 사각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 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원격 의료와 관련해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 소지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나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 적극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특히 만성 질환을 앓는 분은 어르신이 많다. 이 분들께는 원격 진료가 아니라 방문 진료가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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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등이 발표를 했으며, 송형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철신 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과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 관련 각 측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