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분양원가 공개? 검토한다고 말했을 뿐"

부동산 정책, 결국 '제 자리' 찾아가나?

청와대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적이 없고) 다만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지금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발 빼고 있다.
  
  19일,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고 지금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던 노 대통령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는 법"이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내가 '좀 신중하자'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원가공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윤대희 경제수석과 건교부도 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뀌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두사미 꼴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지난 3일 민관합동으로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만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분양가 공개 대신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그 시기 조차 여당은 2007년 7월 이전, 정부는 2008년을 주장하며 맞선 끝에 '추후 결정'키로 낙찰을 봤다.
  
  결국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18일 "당초 분양원가 확대를 전제로 위원회가 결성됐지만 원가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로 변질됐고 정부와 여당이 민간위원들을 들러리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철수해버렸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분양가 상한제 실시조차 최대한 뒤로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건교부는 지난 9월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 바로 다음 날 "내년 4월까지 원가공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자신의 말은 물론, 대통령의 말도 뒤집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건설업계에서 '분양원가 공개보다 상한제가 낫다'는 의견을 계속 흘려 왔다는 것.
  
  게다가 청와대도 이제 와서 "언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했냐? 검토한다고 했지"라며 발을 빼고 있는 것.
  
  극도로 악화된 여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여론 몰이 등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는가 싶었더니 다들 은근슬쩍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성탄절 사면 아예 없다"
  
  한편 청와대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아예 안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사면문제는 경제인의 사면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아예 다른 사면도 없다"고 말했다.
  
  '내년 2, 3월께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전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변인은 "폭넓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사면) 시기나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장기화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과 관련해 "후보자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손지열 전 대법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공현 현 헌법재판관 등이 헌재소장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