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이 원하는 건 '새정치' 아닌 '실력'"

[전망] 安 '정치세력화 발표' 정치권 파장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안 의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실체화 전망은 밝을까? 정치 전문가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계 세력균형이나 정치발전에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공산은 크지 않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를 바라봐야 비로소 정당으로서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향후 1년은 테스트 기간" vs "너무 더디다"

우선 안 의원 자신이 지난 22일 "(28일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날은 아니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듯, '안철수 세력'은 당장 정당 형태로 모습을 갖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안철수 세력이 유의미한 힘을 가진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1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 과도기적 기간이 안 의원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의 유불리에 대한 평가는 달리 내렸다.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는 "앞으로의 기간은 '정당 이전' 상태에서 정당을 지향하는 과도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과도기에서 바로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그냥 '좋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 의원의 세력이 통치집단이 됐을 때의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안철수 세력'이 수권 능력과 함께 정당으로서의 노선과 조직체계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인데 안 의원은 아직 그것을 보여준 바 없다. '구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부정의 정체성(네거티브 아이덴티티)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 조직적 토대를 만들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안 의원 측 '내일'의 모습은) 조직이 아니라 출마 예상자들을 모아 놓은 하나의 풀(pool)"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안철수 신당이 "현재의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려면 이상의 3가지 조건(이념, 조직, 통치능력)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안철수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 내년 1년은 테스트 기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당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거쳐 제3정당으로서의 신뢰감을 보일 때쯤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표가 1년의 유예 기간을 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이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 가깝다면,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성향 정치평론가는 "28일에 창당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너무 더디다"며 "싸움은 기세가 중요한데, 저렇게 해서야 창당의 동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실적인 우려를 하기도 했다.

이 평론가는 2014년 지방선거 등 현실정치의 시간표를 감안해야 한다며 "선거가 눈앞에 왔으니 많은 후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당 꼴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안철수의 리더십'이 분명히 부각되고 보여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도 없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잘 될까?…"지방선거는 변수 못 될 수도"

'과도기' 또는 유예 기간 동안 안철수 세력이 정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박상훈 대표는 "변수를 따져 보자면, 일단 '의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4월까지는 보궐선거가 없고, 10월 재보선도 원내교섭단체 규모(20석)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이탈하려고 하는 '출구로의 압력'(엑시트 프레셔)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는데 다음 공천까지가 너무 오래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은 다음 대선에서 국가 권력을 다툴 주요 인물들이 움직일 때인데, 그들도 '적어도 2년 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출구로의 압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어 제3정당으로의 확실한 전망이 생기면 2014년 말이나 2015년에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에도 준비를 더 해서 총선,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스케줄일 것이고, 그 때에나 가서야 한국 정치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번에는 당장 창당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정치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은 여야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그러니 여야의 안철수 세력 견제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 역시 "현재 워낙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이라 안철수 세력의 특별한 영향력이 바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치 정국 속에서는 민주당도 (여당과의 투쟁) 대오를 흩뜨리긴 쉽지 않아 신당의 동력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다만 대여 투쟁에서 안 의원이 전면에 서게 되면, 야권연대를 명분으로 한 지형 변화가 물 밑에서 이뤄질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며 "(안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국면에서 단순히 '특검 수용' 압박을 넘어 신당에 대한 구상과 야권 재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구조가 계속되는 한,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진영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야권연대 진영에 속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강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는 돌파구가 있을 수 있지만, (여야 모두와 거리를 두는) '제3당'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내년의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도 이 정국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정당 투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진보당 재판, 시국미사 신부들에 대한 수사 등 정치 쟁점이 줄줄이 있어 지방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닌 '정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제3당이 뚫고 들어갈 틈새가 쉽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안철수 정치세력화' 성공하려면…

안철수 세력에 대한 충고로 박상훈 대표는 "정치는 시간할인율이 높고, 특히 제3정당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국민이 크게 기대하다 크게 실망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했던 것"이라며 "안 의원은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을 몇 번 했는데, 이는 기대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뚝뚝 떨어진다. 이번에는 기본을 좀 준비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박 대표는 "정당도 하나의 역사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도 200년의 역사를 가졌다"며 "한 번에 확 되는 그런 건 없다. 정당은 다른 정당과는 다른 세계관, 조직, 통치능력을 보여야 하고, 이런 것들 없이 신선함으로 대중을 휘어잡겠다는 것은 TV 경선 프로그램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창업하듯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윤철 교수는 "양당제에서 민생,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 정치'에 대한 욕구는 지금도 강한 편이고 그래서 안 의원에게 공간은 있다. 그것이 안철수 신당의 가상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이유"라고 장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제3당 진입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정당으로서 영속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민주당을 타넘어야 하고, 그러려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은 제3당으로 안주하고 다당제를 얘기할 정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능력을 갖춘 제1야당 같은 능력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며 "새 세력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이 가져올 실제적인 효과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 교수는 '실력'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해 "제3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발언력을 높이고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접촉면도 더 빈번하게 늘려 나가고 발언의 빈도와 강도도 더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가끔씩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떻게 실력 있는 정치인을 주변에 모아 내고 국민과의 접촉면을 확장하며 정치적 에너지를 흡수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진이나 관계망이 잘 갖춰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