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 배후, 미-이란 비밀회담"

가디언 "이란 대선 이전인 3월부터 오만 등에서 다섯 차례 회동"

일요일인 24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역사적 협상 타결'에는 미국과 이란 당국의 비밀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은 "역사적인 핵협상은 미국과 이란 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례적인 비밀회동을 한 끝에 가능했다"면서 "협상 타결에 양국의 비밀회담이 있었다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 개선이 계속 추진될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A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공식 협상을 개시한 지난 9월보다 6개월 앞선 3월부터 오만 등지에서 다섯 차례 비밀회담을 가졌다. 하산 로하니가 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가디언>은 "비밀회담은 로하니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비교적 신속하게 협상이 타결된 배경을 설명해준다"면서 "반면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교장관이 공식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제시한 협상 초안에 분노한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 비밀회담에 참석한 관료들은 윌리엄 번스 국무 부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선임 외교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등이며, 이란 측은 누가 참석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 핵협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이 10년을 끌어올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주적으로 떠올랐다.

이번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식을 위한 협상을 타결한 것에 비유할 정도"라는 의미까지 부여한 것도 이때문이다. 무엇보다 중동의 세력균형에서 핵협상으로 초래될 변화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 역시 "중동의 세력판도를 뒤흔들 지각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협상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 이란의 외교장관 자파리(왼쪽)과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오른쪽)가 24일 제네바에서 핵협상 타결 후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중국측 대표인 왕이 외교부장. ⓒAP=연합뉴스

"중동 세력균형에 지각변동 초래될 가능성"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은 비밀회담 과정이 노출되면 협상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미국 언론들에 비밀협상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AP> 통신 등 일부 미국 언론이 비밀협상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가디언>은 "핵협상은 이란의 1979년 혁명 이후 양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며, 오바마 정부의 외교에서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축소하는 대가로 서방권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고질적인 경제난 해결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당장 미국이 동결한 원유 판매대금 40억 달러가 해제되고, 금과 석유화학제품, 자동차와 비행기 부품 등에 대한 교역 금지 품목들에 대한 규제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안보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란이 중동 최강의 패권국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이슬람 종파 중 시아파의 맹주로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적 관계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최대 종파인 수니파의 맹주로 그동안 미국의 후원 아래 중동의 맹주처럼 군림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란과 화해 모드에 돌입했다는 변화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란과 불구대천의 원수관계인 이스라엘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행동대장'이라고 할 만큼 밀접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핵협상을 주도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사우디는 "맹수가 풀려났다"고 경악하고, 이스라엘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역사적 실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란은 경제제재 완화의 대가로 향후 6개월 동안 핵프로그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

-핵발전용에 해당하는 5% 농도를 초과하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20% 농축 우라늄들의 핵무기 전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희석시키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늘리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 역량을 동결한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1만6000개에 달하는 현존 원심분리기 중 절반 이상을 가동 중단한다.

-아라크에 건설중인 중수로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는다. 또한 사용후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줄할 수 있는 재처리 기설을 짓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이 일부 시설을 매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철저한 사찰을 수용한다.

케리 장관 "신뢰에 기초한 협상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은 이제 첫걸을을 뗀 것"이라면서도 "10년에 걸친 협상 끝에 처음으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핵심 요소들을 해체하기로 하는 등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의 핵협상 대표를 맡은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도 "아직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방향,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주역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진행된 핵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승전보를 외칠 단계는 아니다"고 자평했다. 케리 장관은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신뢰를 기초로 이뤄진 협상이 아니다"면서 사후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6개월 시한부'다. 이란이 평화적인 핵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비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포함해,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체제를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깔았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핵심쟁점은 '해석 차이'다. 이번 협상 전문에는 "최종적인 협상에는 실용적인 제한과 투명한 절차 하에 '상호 정의'된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문장이 들어있다.

이란은 이 문장이 원칙적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상호 정의'라는 문구는 농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