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010년 국가정보원이 '국가 심리정보 활동방향'이라는 지침서를 사이버사령부에 내린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은 데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사이버활동 관련 지침을 하달했으며, 매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안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서 매일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간다는데,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북한 해킹 시도에 관한 정보, 사이버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까지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잘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김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제가 만난 전·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 출신에 의하면, 매일 아침 7시에 2~3장 분량의 보고서로 제작해 사이버사령관 결재를 득하고 오전에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고 한다"고 추궁하며 "장관이 무능한 것이냐,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 장관이 배제되는 것이냐? 작성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받았다는 게 문제의 실체가 될 수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령부 직원에게 제가 확보한 녹음파일을 들려드리겠다"며 "사이버사령부 고위직 관계자의 양심선언"이라고 일부 증언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직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은 "이 모든 것은 원세훈(전 원장) 때 계획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팀을 운영했다가 '사찰' 논란으로 쫓겨나 국정원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1번씩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회의를 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옹호하고 있는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에 대해 지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공개한 군 홍보 인터넷 게시물(☞관련기사 보기)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자료 화면으로 띄워 놓고 "군인들, 공무원들이 이런 그림을 대한민국 사이트에 올려 군 위신을 높인다고 국방장관을 칭송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겨우 이런 게 대북 심리전이냐'는 지적이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천정배, 이종걸, 강기갑 의원을 '미친 친북주의자', 김정일 하수인으로 표현한다.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정치인을 말 바꾸기 5인방이라고 동영상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자신을 비하하는 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현역 야당 국방위원을 이정도 수준으로 모략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상임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는 국방부 장관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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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의원실 |
정홍원 "나도 답답하다. 수사 결과 지켜봐 달라"
그러나 정 총리는 김 의원, 안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답만 무수히 되풀이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그 내용을 수사 기관에 제공하시라. 그런데도 수사를 안 한다면 제가 확실히 (조처)하겠다"고 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질책을 받기도 했다.
정 총리는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방첩 등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안다. 다만 일부의 일탈은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답만 계속했다. 야당 의원들이 "수사를 시작한 지 달포가 지났음에도 한 달 전이나 오늘이나 (답변이) 똑같다"고 지적하자 "저도 답답하다. 빨리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저도 답답해서 '왜 그리 오래 걸리나'라고 물어 봤더니, 전부 추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홍원 총리,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의원들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답변 태도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곤란한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피상적인 답으로 일관하는 대신 '책임 총리'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며 "그러면 제가 총리에게 아무렇게나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되면 총리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개입은 장관 (재임)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물음에 대해 "물론 장관으로 총체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진성준 "軍·국정원 대선개입, 청와대 지원 속에 이뤄져…김태효가 주도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제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개혁 307계획'에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인력 100여 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로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가 79명의 군무원을 채용하고 47명을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이런 계획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며 "새누리당은 연 비서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과정이 체계적으로 분담되고 집행됐으며 평가 관리 체계까지 운용됐다면서 "더욱 기막힌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이 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목하고 광범위한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위원회 위원인 진 의원은 이른바 '사이버 심리전'의 개념이 뭔지,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관진 장관과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진 의원은 "심리전 자체가 작전, 즉 전투행위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국군이 총을 쏘는 행위"라고 했고, 김 장관은 "자국민에게도 외국의 적대세력 위험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진 의원은 "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사령부가) 정책 홍보를 한다'고도 했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면서 (신분을 숨기는) '회색 심리전'을 하느냐?"고 했다. 김 장관은 "심리전 특성상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신분을 왜 감추나?"라는 추가 질문을 받고 "사이버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 새누리 박대출, 질의하는 진성준에 "월북하라" 막말 이날 진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도중 여당 의원들이 보낸 야유와 이에 대한 항의로 본회의장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신임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진 의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실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핵심을 피하며 궁지에 몰리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 라고 야유 섞인 고함을 쳤다"며 "동료 의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볼 수 없는 막말 정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지역구로 내려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박대출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와서 진 의원에게 "동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대신해 본회의를 주관하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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