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쏟아진 주문…"진정성 있는 영수회담 필요"

새누리 노철래 "정무장관 신설해야"…정국 경색 질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정국 운영 난맥에 대한 지적성 발언이 이어져 주목된다. 집권 10개월차인 박근혜 정부의 정무적 기능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야권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현재 경색된 정국을 확실히 풀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의 재확인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배려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영수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촉구헀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마무리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다시 만나 막힘 없는 대화를 통해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할 것"이라며 "총리께서 본 의원의 충정을 헤아려 오늘이라도 대통령께 적극 건의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정무장관직의 부활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국민은 여야 간 소통 부재와 정치 실종의 상황을 두고 많이 안타까워한다"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청와대의 대(對)국회, 대 정당, 대 시민사회 업무를 담당한 정무·특임장관의 역할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무 기능이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 분산돼 있으나 충분치 못하다며 "정무 기능을 살려 국정 소통을 하고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 달라"고 정 총리에게 당부하는 한편 "정무장관실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대표를 지냈으며, 10.30 재보선으로 국회에 복귀한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친박 인사다.

정 총리는 "노 의원의 말을 유의해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기구 축소 차원에서 (정부 조직이) 조정됐지만, 앞으로 총리실이나 장관들이 보충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며 "현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 직제 내에서) 정무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정적 뉘앙스로 답했다.

정부-야당 기싸움…정홍원 총리 "MB도 혐의 있다면 수사하리라 생각"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 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팽팽한 기싸움도 벌어졌다. 정 총리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을 촉구한 데 대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과거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 뒤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신 의원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단칼에 잘랐다.

정 총리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부산·경남(PK) 편중 인사'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경남 사람만 고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96개는 거의 파기 수준"이라며 "공약 사기"라고 비판하자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대통령 본인이 했고 나도 했다"면서도 "'사기'는 지나친 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에) 성역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정보기관이 통합해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권 이전이 이뤄지면 검찰의 권한이 커지게 되지만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과 함께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