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황찬현 임명동의안 상정 못하고 '산회'

직권상정 분위기도 있었으나…18일로 본회의 연기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된 상태로 끝났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재촉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 주 대정부질의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강 의장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를 정회하고라도 양당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강 의장은 오후 4시경 "여야는 오늘 밤까지라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달라"며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강 의장은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한 내 (여야가 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때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여야가 오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양 교섭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중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서 국회사무처는 이날 더 이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가 정회된 상태에서 속개되지 않고 '유예'되면 이날 자정에 이른 시점에서 회의가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여야는 처리 시한인 오는 1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 합의 가능성은 당초 정회 시점부터 낮게 점쳐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인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접점이 없는데 협의할 게 있겠나"라며 "(이날) 아까 이미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중 여야 간 만날 예정이 있는지'를 묻자 "오늘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의 협의 촉구와 관련해 "의례적인 것"이라고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며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인사 안건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할 후보자(문형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의안(황찬현)을 날치기 상정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국회 유린이고 '날치기 본능'이 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임명동의안은 오늘 처리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조금 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빨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다"면서 "그에 따라 필요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혀 주목을 끈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오전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흥정을 하고, 여당을 협박하며 정치거래를 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었다. "청문회에서 무조건 한 명은 떨어뜨려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쟁적 발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야당의 모습"이라는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3명 다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문형표 후보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14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업무용 카드 부분에 대해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즉각 결단해 사퇴시켜야 할 것"(전병헌 원내대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임명 제청권자인 정 총리가 문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