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노무현 사이코', 내가 그런 말을…"

[국감] "'기춘대원군' 표현, 제 부덕의 소치"

국회 운영위원회의 1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인사의 경우 검증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막후 실세라는 의미에서 '부통령', '기춘대원군'이라고도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같은 별칭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기춘 "대통령은 몰랐더라도 사과해야 한다" 과거 발언에 덜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답변 도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정감사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장관급 3개 부처에 대한 통합 국정감사였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국정 현안을 조정하는 비서실에 집중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왕 실장'으로도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김기춘 실장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자신을 흥선대원군에 빗대 '기춘대원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어디까지나 비서의 한 사람으로서 낮은 자세로 일하고 있지만 적절치 못한 표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덕의 소치로 보고 더 낮게, 겸허하게 일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005년 국정원 미림팀 도청 사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실장이 "대통령이 몰랐더라도 (대통령) 주변 사람이 관련됐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 "노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김 실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것이 대선 불복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기춘 과거 발언 기사 바로보기)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어떤 상황 하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모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말기 전자정부 설계도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면서 "설계도가 나갔다가 반환됐다고 하나, 반환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일단 나가서 복제되어 안보 위해세력에 들어갔다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안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에게 "정보화진흥원에 확인했나? (김기춘 : 아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형표, 짧은 기간이라 검증 완벽할 수 없어…PK 인사? 우연의 일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청문위원들 모두 특히 집중적인 지적을 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김성주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카드 사용은 검증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증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 검증이 완벽할 수는 없는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국회 청문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 의원이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일체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전 정부 출신 김관진 국방장관, 박승춘 보훈처장, 연제욱 국방비서관을 면직하고 철저히 조사해 도움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편 데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라도 전문성과 자질이 직위에 부합하기에 그 직위에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1991년 법무장관 (재직) 당시 김진태 검사, 채동욱 검사 등 여러 분이 법무부 평검사로 계셨던 인연 외에 1992년 법무장관을 그만둔 이후 오늘까지 김 후보자를 본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사정라인의 부산·경남(PK) 인맥 독점이 심하다는 비판에는 "우연한 일치로 영남이 됐다 뿐이지 전혀 지역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주장한 바 있는 '내각 총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져 일한 지 6~7개월 밖에 안 됐고 열심히 하고 있다. 좀더 시간을 줘서 일하는 성적을 보고 비판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이 인사위원회 구성과 개최 횟수, 사전 검증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공개시 부작용 등을 감안해 제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인사가 얼마나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하느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종결이 안 됐다 뿐 거의 진행되고 있고 연내로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역시 "공공기관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김 실장은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과거 "전교조 때문에 아이들이 반미 외치고 北 아리랑체조 열광할 것"

이날 인사 문제 외에 야당 위원들은 전교조·전공노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제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며칠 후 전광석화처럼 (전공노와 전교조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전공노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했다"며 "대통령은 일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현직 아닌 분이 조합원이어서는 안 돼서 규약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안 됐고, 2011년 대법원에서 그런 규약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라는 판결을 한 것을 보고 소관 부처에서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법원이 전교조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서는 "1심 판결 때까지 가처분을 유예한다고 돼 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현행법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지난달 인권위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법령 조항에 대해 인권 침해 의견을 낸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의 답은 "정확히 모른다"였다.

은 의원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교조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다"며 "사학법 개정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교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적 혐오감이 지금의 보복적 조치로 정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은 의원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다.

"모든 사학을 전교조가 장악하게 되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반미를 외치고, 북한 집단체조인 '아리랑'을 보며 탄성만 지를 것"(2005.12.13.)

"전교조는 증오와 욕설을 가르치고 국가보안법을 헌신짝처럼 버려야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부끄럽다고 미국은 우리 양민들을 해친 원수로 가르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고 한다. (…) 전교조가 어떤 집단인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함으로써 학교를 정치판과 이념의 장으로 바꾸겠다는 것" (2006.1.25.)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2006.2.14.)

김기춘 실장은 은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침묵하다가 발언 말미에 "현행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거 생각한다"고 한 마디를 했다. 은 의원은 "전교조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스스로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靑민정수석 등 증인출석 문제로 오전 한때 대치

여당 청문위원들은 주로 경제 이슈에 대한 질문을 펴며 야당을 간접 압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풀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수석은 개발이익환수제를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한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30분께 개의하자마자 30분 만에 정회되고 '오전 질의'가 정오를 넘겨 시작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홍경식 민정수석과 연제욱 국방비서관, 김동극 인사지원팀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홍 수석은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연 비서관은 과거 사이버사령관 재직시의 대선개입 의혹, 김 팀장은 인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홍 수석의 경우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며 출석이 불가하다고 했다. 여당도 연 비서관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설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 합의를 거쳐 김 팀장은 오후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연 비서관은 여당이 합의를 거부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 수석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최경환 국회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이 '청와대에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논리상으로 보면,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인 상임위원장의 출석 요구에도 홍 수석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김장수 "北에 체포된 사람, 국정원 요원 아닌 선교사"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논란과 북한에 밀입국했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민의 신원, 박종준 경호차장의 새누리당 지역당 행사 참석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댓글을 단 일탈 행위는 분명히 있었다"며 "댓글 단 사람을 변명하거나 잘했다고 할 것은 절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피아 구분이 잘 안 된다.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게시물이) 역사적 정통성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 행위가 외국처럼 법적 근거를 갖고 이뤄졌느냐"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의 지적에 "법적 근거보다는 훈련 규정이나 이런…"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김 실장이 '댓글을 단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북한이 국가정보원 요원이 밀입북한 것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정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선교사라고 들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책 회의는 열었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책회의를 할 수는 없다"며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6월 3일 임용된 박종준 경호차장이 임용 후인 8월 6일에도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지역구를 찾아 새누리당 당원협의회(당협) 자리에 참석하고 당원과 식사자리를 가지며 정치행보를 했다"며 "식사비도 박 차장이 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갑자기 경호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주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당원들에게) 인사도 못 드리고 왔기 때문에, 당협이 끝나고 오찬을 하는 데에 가서 인사하고 같이 칼국수를 먹고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11시부터 열린 당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회의가 끝나고 12시 오찬에만 갔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저도 선거 치러본 사람이다. 제가 식비를 내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