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댓글달면 안되죠' 이런 답변들을 한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다. 군인이 퇴근해서 집에가서 혹은 사무실에서라도 신분 안밝히고 댓글 달았다? 바로 법 위반 되는건 아니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군인이라고 전혀 표현해서 안되는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 후보에 대한 (찬반) 이런건 가능하게 돼있다. 댓글달면 큰일나는게 아니다." (11월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말)
최근 파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의 '일베 유저'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다. 김 의원이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 선거 개입' 의혹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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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
"전공노 댓글 수사하라"던 김진태 "군인은 댓글 달아도 돼"
김 의원은 "군무원들 단 댓글 분석해보니 3000건 중 70%가 정치나 선거와 관계없는 신변잡기, 그중에 7%만이 정치인과 관련돼 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군인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댓글 달았는데 저 (정치 개입 댓글 단) 아이디 (댓글) 단 사람 내가 아는데 군인인데 하고 털어서 다 모아보니 3200개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될 게 나오면 집중 부각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신변잡기라고 분석이 됐다"고 말했다. 군인이 단 3200개 정도의 정치 개입 댓글은 괜찮다는 뉘앙스다. 현재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관이 조직적으로 지휘 라인을 가동해 특정 후보를 밀어라 하는게 있고, 그런게 아니고 (다른 댓글을 통해서는 대북) 심리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리전하면 이런것(댓글 달기) 할수 잇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큰일날 일"이라며 "대선때 제일 많이 개입한게 누구냐. 북한이다, 북한. (성명 등) 내려 오는게 다 후보 얘기다. 그런데 사이버전에서 후보 언급도 하면 안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것이 사이버전의 일환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이버전의 개념이 없는(잡혀있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피아구분이 안되고 전후방이 따로 없다. (댓글을 다는 행위 등) 해야할 것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김 의원은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이) 오면서 사이버전이 급격하게 약화된게 걱정이 된다. 군이나 국정원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방어심리전을 해야하는데 '대통령 잘합니다' 올릴수 있겠나. 할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공감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도 방어심리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문재인 지지 댓글은 수사 대상이지만 군의 박근혜 지지 댓글은 '사이버전'이라는 '이중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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