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세수는 본예산 대비 21조 6000억 원이나 부족하고, 추경예산 대비로도 1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런 세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이라고 경고했다. 외환위기(1997년) 이후 국내경제성장률의 둔화세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1990년 이후) 성장률 하락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 ▲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연합뉴스 |
"성장률 둔화 추세, 일본과 동일 양상"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버블붕괴 이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의 둔화추세는 양국이 동일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면서(잃어버린 20년 시작) 세수규모가 장기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의 세수총액은 1990년(60.1조 엔)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하여 2012년 42.6조 엔에 그칠 정도였다.
보고서는 세수가 증대되기 위해서 경제성장이 받쳐줄 가능성도 희박하게 내다봤다. 한국 경제구조 상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려면 수출이 기관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세계 교역 상대국들의 수요가 별로 늘지 않은 저조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일본을 추격하는 속도보다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축소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꼽았다.
"공약가계부, 구체적인 전략 없어 비현실적"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내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135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처음으로 지난 5월'공약가계부'라는 것을 만들어 공약을 이행할 재원마련 계획을 꼼꼼히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공약가계부가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예년의 실적을 적용해 추계해본 결과 공약가계부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해도 60~70% 정도밖에 재원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응답 76.4%
한편,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은 14.6%에 그쳤다. 지난 3월 같은 항목을 물었을 때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이 52.6%였고, 중소기업 중심은 35.1%였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답변도 78.1%에 달했다.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답변은 15.3%에 그쳤다. 이 역시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응답과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답변이 각각 55.7% 및 28.2%였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