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급감한 반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은 상대적으로 급증했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이 주목된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 나라는 헝가리, 폴란드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를 빼면 가장 빠르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
우리 나라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지난 10여 년간 국가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빠르게 감소한 나라라는 것이다.
국가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69%에서 지난해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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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으로 벌어들인 돈이 주로 기업으로 가고, 노동자들에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 자체만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쓸 돈 없어 생긴 소비침체를 소비촉진으로 극복한다?
고질적인 소비 침체의 원인도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올리지 않고는 개선이 힘들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이 보고서는 소비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책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는 진단도 내렸다.
내수 침체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에게 보다 많이 가도록 분배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저축의 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저축은커녕 소비할 돈조차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보조 재원이었던 저축과 가계부채조차 지난 2002년 무렵 한계에 부딛치면서 소비가 위축된 현상이 10여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 말 가계부채는 980조 원으로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137%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소비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경고했다.
경제성장이 대부분 국민에게 '남의 일'인 구조
이에 따라 KDI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은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부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0.8∼0.9% 늘어나지만 기업소득은 1% 올라도 민간소비가 0.1∼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비율이 2000년 69% 수준을 유지했다면 민간소비비율은 현재의 52%보다 4%포인트 높은 56%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상속과 증여를 많이 한 상위 1%"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상속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상속을 많이 한 상위 1%의 평균 가액은 무려 485억 2300만 원, 증여를 많이 한 상위 1%의 평균 가액은 52억 3700만 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을 심화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성장은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남의 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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