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치개입 논란에 "우리가 하면 60만 동원"

[국감] 여야 항의에 결국 사과…야당 "막말, 국회 무시하는 태도"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의 정치댓글 의혹에 대해 "군에서 했으면 이 정도로 했겠느냐. 60만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일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조보근 본부장(육군 중장)이 사이버사 및 정보사의 정치 개입을 부인하면서 "(군에서 정치 개입을 했다면) 이 정도로 엉성하게 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 발언을 "불미스러운 일", "막말"이라고 비판하며 "(내가) '새누리당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본부장이 할 수 있느냐'고 강력 항의했고, 유인태 의원도 항의해 결국 사과했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유감"이라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이라며 "위원장도 요청해 (본부장이) 사과를 했다"고 확인했다. 조 의원은 "본부장이 생각이 짧았다"며 "자신들의 명예도 생각해 달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군사적 대결 상황에서 남북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이기느냐고 물었고, 조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합쳐서 싸우면 월등히 이기지만 남북이 1대1로 붙으면 진다"는 취지로 답해 혼란이 있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44배나 더 쓰는데 이러고도 왜 지냐'며 따졌고, 조 본부장은 이에 재차 "전투력으로 열세"라고 답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정 의원은 "열세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 본부장의 정확한 답은 "성능과 화력에 있어 우리가 월등하지만 단지 한미 양국 자료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보면 수도권 타격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의 증강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장사정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