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2011년 사이버사 상대로 직무교육 논란

[국감] 처음엔 '온라인 홍보교육' 해명…'친북좌파 실상'이 직무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1년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극우 성향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야당은 직무 교육을 빙자해 국내의 이른바 '친북 좌파세력'에 대응하도록 이념 교육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수차례 요구해 이날 저녁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자료를 들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게 "2011년 11월 23일 '윤창중'을 초청해 강의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 윤창중인가?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성추문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물었고 옥 사령관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진 의원은 "이걸 안 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그 윤창중이 했던 강의를, (강의 과정의) 이름을 지워 제출했을 때는 '온라인 홍보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다. 어떤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고, 옥 사령관은 "교육 내용이 없어 어떤 걸 교육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부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어제는 '온라인 홍보교육'이라고 하고, 오늘 재차 제출하라 하니 바꿔서 왔다"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감사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급 비밀이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시작 전 2011~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요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옥 사령관은 '강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즉시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가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까지 나선 후에야 "공개하라면 하겠다"고 했었다.(☞관련기사 보기) 그러니 이날 저녁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진 의원은 오후 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거듭 재촉했었다.

진 의원은 윤 전 대변인의 강의를 '온라인 홍보교욱'이라고 한 것 외에도 2011년 11월 25일 실시한 교육 내용 역시 앞서 받은 자료에는 '심리전 이론1'로 표시돼 있었으나 새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해세력의 사이버 투쟁 실상' 교육이었다며, "지난번 감사에서 '국내 종북·친북세력에 대해 심리전을 하느냐' 물으니 사령관이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직무 교육을 하며 이른바 '친북 좌파세력', '국가 안보 위해세력' 실상을 교육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옥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것(교육하는 것)하고 대응하는 것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며 "종북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종북 세력이 북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할 때 대응을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북한 요원들이 그런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게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당신들 임무다, 그걸 왜 차단하지 못하나. 그걸 못해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옥 사령관은 "사이버 상에서 차단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이유를 댔다.

진 의원은 옥 사령관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국내의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며, △지난 국감에서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느냐고 물었을 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방위가 옥 사령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