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홍원에 "핀란드 정부가 선거 개입하더냐"

"박근혜, 대통령 인정 못할 근거는 없어…수사 방해는 말아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유시민 전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주제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이른바 '대선 불복'으로 비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29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 총리의 진상규명 의지를 지적하며 "행동은 반대로 가면서 말만 그렇게 면피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정 총리가 핀란드 정치인 운운하는 거 보면서 적반하장도 어느 정도지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핀란드 정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검찰총장 쫓아내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개입하고 하던가?"라고 쏘아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담화에서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었다.

유 전 의원은 "총리면 정부를 이끄는 사람 아니냐. 자기 분수와 직무에 맞는 담화를 내야지, 왜 총리가 정치인을 훈계하는 담화를 내느냐?"라며 "전 그걸 보면서 이 정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선 불복하려면 朴이 지휘했거나 묵인한 정황 있어야"

유 전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대선 불복 등 논란을 끝낼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합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게 대선 불복 아니냐"면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박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를 지휘했거나 지시했거나 또는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하야하라고 요구했을 것인데, 우리 국민과 야당이 착해서 지난 일을 반성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과 대비돼 눈길을 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참여당-통합진보당-정의당으로 천 대표와 정치적 거취를 같이해 왔고, 정계 은퇴 후에도 평당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보훈처든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등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법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하면 그만인데,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작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며 "평소에 법치주의 좋아하시는데 법에 따라, 모든 것을 법대로 하면 된다. 그게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다.

그는 "이렇게 수사 방해를 계속하고, 진상을 은폐하고, '나는 덕 본 것 없다'는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의심도 계속 일어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를 묻자 "검찰총장을 이상한 방식으로 갈아치우고 난 다음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열심히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모든 사람이 밀려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르쇠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힘의) 작용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남겨 놓은 걸 뭐 하러 삭제하겠느냐"며 "'사초 실종' 이야기를 박 대통령도 하시고 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했다.

이른바 'NLL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은 허위 폭로라는 것이 증명됐는데 해명도 사과도 처벌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얻고자 했던 것은 계속해서 NLL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분쟁의 바다를 서로 선박이 오가고 상품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는 평화로운 해역으로 바꾸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룬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을 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