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 총리?…"국정원 문제, 국민경제 도움 안 돼"

朴대통령 입장 앵무새 대변…노동계에 '엄정 대응' 경고

"믿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홍원 총리가 2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가이드라인을 쳤다.

정 총리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있는 청와대의 반응과 흡사하다. 정 총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 등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총리가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 2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담화는 청와대와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호소'를 담은 형식이지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박 대통령이 총리의 담화 뒤로 숨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정원 사건 등을 "혼란과 대립"으로 규정한 정 총리 담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정 총리는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며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을 거론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도 힘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잡고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총리 대국민 담화는 박비어천가 결정판"

정 총리의 담화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3국 1경'이 총체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에 나서고,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과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 정국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총리가 보여준 안이한 시국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 인식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없고 오로지 '나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박비어천가의 결정판"이라며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는 정치권의 비협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은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치부하는 현 정부의 나쁜 습관의 반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의원 20여 명은 정홍원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