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문재인 대선불복" vs 김한길 "새누리 헌법불복"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文 성명서 발표 이후 정면충돌

"지난 대선은 대단히 불공정했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성명 발표 이후,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 지도부는 문 의원을 겨냥해 "대선 불복"이라고 일제공세를 폈고, 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비판을 문제삼는 것이야말로 "헌법 불복"이라고 응수했다.

새누리 "文대통령 안 뽑은 국민이 현명…文, '사초실종' 가리려 대선불복"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지난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 왔지만, 모든 후보들께서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며 "국민주권의 선택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정기간 내에 논의를 한 후에 문을 닫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도(大道)"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 '선거사범'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 눈길을 멎게 한다.

황 대표는 "선거나 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하고, 선거사범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다 정리하고 새로운 정권의 출발을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국정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더욱 심하게 문 의원을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사실상 대선불복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깨끗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번 선거의 패배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며 "끊임없이 밖에서 선거 패배의 이유를 찾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 보일 따름이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사초 실종'에 대해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문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덮으려고 전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음모론이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박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 데 대해 "도대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라는 말인가. 또 외압, 외압 하는데 아직 감찰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를 적극 방어했다.

민주당 "부정선거를 부정이라 하지 말라니, 유신시대 논리"

민주당도 물러섬 없이 여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이제는 김한길 당 대표까지 "부정 선거"라는 표현을 썼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 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 대표는 이어 "부정선거를 부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고 했다. 그는 "어제 여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댓글과 트위터 대선개입에 대해서 '한강 물에 물 한바가지 부은 격'이라며 상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다.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 백 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지 천명, △대선에 개입한 국가기관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를 시도한 국가기관들의 재발방지 제도개혁,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방해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문책인사,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의 전권을 줄 것 등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라고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은폐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은폐하면 할수록 과거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로 확인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의 조영곤 중앙지검장 감찰에 대해 "검찰이 셀프감찰을 한다고 한다. (이는) 검찰의 수사팀 해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한 것"이라며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를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라는 이름으로 내치려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내치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문제 삼으며 "군의 '개인소행 셀프조사' 발표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고, 군의 말로 딱 '고문관' 수준"이라며 "원래 지목된 4명 외에 언론과 야당 의원들에 의해 15명의 요원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관도 없는 언론과 국회의원은 계속 밝혀내는데 군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시늉만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