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 대선 불공정…朴대통령은 그 수혜자"

"朴, 회피 말고 무거운 책임 져야…외압 중단, 엄정 문책 결단하라"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고, 국정원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23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을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요구로 첫째,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미래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대선 끝나고도 진실 은폐 이어져"

문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라며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역공에 대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