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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는 법무부, <과학카페>는 농림부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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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는 법무부, <과학카페>는 농림부가 접수?

[기자의 눈] 거듭된 KBS 정부 협찬 논란, 국민은 봉인가

지난해 2월 '정책 홍보 버라이어티' 논란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홍보 명목으로 KBS에 버라이어티쇼 형식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연예인 출연료 등으로 7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국회 문광위 답변에서 "문제 있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비판을 피해갔으나, 결국 이 프로그램은 문화부의 후원을 받아 KBS 1TV <5천만의 아이디어로>로 현실화돼 20부 연장 방송까지 했다.

KBS, '법무부와 함께 농림부와 함께'?

이외에도 KBS에는 '정부 협찬' 프로그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7일에는 공교롭게도 KBS1TV <과학카페>와 KBS2TV <미녀들의 수다>, <리빙쇼 당신이 6시> 등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정부 협찬 논란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KBS는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3월까지 4개월간 '법질서 지키기' 공익 캠페인 두 건에 8억 원, 지난해 12월 <리빙쇼 당신이 6시>의 한 코너와 지난 4일 <미녀들의 수다>와 그 외 법 질서 준수 교양프로그램 2건 제작 지원 명목으로 2억 여 원 등 모두 10억 8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루저' 발언 논란 이후 제작진을 교체하고 '시즌 2'를 시작한 <미녀들의 수다>는 지난 4일 방영된 첫 회에서 '법무부와 함께 세계 교통 문화와 에티켓 비교'를 내보냈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나와 약 3분 가량 '법질서 준수'를 역설해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인가"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 '법무부와 함께 세계 교통문화와 에티켓 비교' 중 한 장면. ⓒKBS

정부 협찬 프로그램, '공정성'은 어디로?

논란 당시 '이명박의 1박 2일을 만들자는 거냐'는 식의 비판을 받은 이른바 '정부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는 '협찬 고지' 의무가 없는데다 당연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아니나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찬을 받아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낸 KBS1TV <과학카페>가 가장 대표적이다. MBC <PD수첩> 제작진과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과의 명예 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이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에 '검역의 안전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요청한 의도가 불 보듯 뻔한 것이었고, 프로그램 내용 자체도 '검역'을 넘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로 선을 넘었다.

K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협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는 KBS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협찬 받아 KBS <뉴스 9>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2분이 넘는 분량의 '신성장 동력 특집' 기획 뉴스를 방송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도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 보도, 논평, 토론 프로그램 등 고도의 공정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제의 협찬 고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는 협찬을 받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현행 법규정을 위반한 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침묵하고 있으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일방의 주장만을 다룬 <과학카페>도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수신료도 내고 세금도 내는 국민은 '봉'인가

KBS는 국민들이 다달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된다. KBS는 올해 상반기 중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5000원 가량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협찬·제작 지원을 받아 정부 홍보, 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남발하는 KBS의 제작 행태는 시청자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권 홍보 프로그램을 위해 수신료도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으로 각종 협찬·제작 지원도 해주는 셈이다. 그런데 결과는 국민이 아닌 '법무부와 함께, 농림부와 함께' 하는 KBS다. 바가지도 이런 '겹 바가지'가 있을까. 이러니 '수신료 인상 추진'에 "수신료는 MB에게서나 받으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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