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토지보상, 현물로 주는 방안 검토"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물로 보상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신명숙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어 "금융기관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중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2%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초과공급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내집 마련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추가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또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국면에 진입했지만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과 향후 주택공급 차질 우려, 과도한 유동성 등이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11.15 대책과 8.31 대책에서 제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영록 차관보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의 5% 성장보다는 낮지만 4%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의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없다"면서 "올해 부진했던 체감경기를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잠재수준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거시·미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또 "내년 일자리는 미세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연간 30만 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개월 전부터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