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구제 개편 주장 본격화…대연정도 재론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연정이 부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제 대결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이후 청와대가 '지역주의에 의거한 여소야대'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삼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팀 소속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은 6일 청와대브리핑에 '대결·교착정치 놔두고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탈출구 없는 여소야대는 협력과 연합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가 문제다"
  
  특히 소 비서관은 "한국의 지역주의는 단순대표제인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특정정당에 의한 지역 대표성의 독점과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며 중대선거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비서관은 "현재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 의석 90.9%, 단체장 84.4%, 광역의원 전체 91.6%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표까지 곁들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 비서관은 영남만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의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싹쓸이했다.
  
  이미 지난 4일 노 대통령이 '대결적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논의'를 언급할 때부터 '결국 노 대통령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또한 광주 노사모 역시 곧바로 "열린우리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완전 부활한 '대연정' 제안
  
  "한국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기 어려운 다당제 체제이고 외국의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을 '죽음의 키스'로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 소 비서관은 "결국 협력과 연합정치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비서관이 언급한 '연합정치'는 바로 '연정'을 뜻하는 것. 그는 "연정은 정당이 자기조직을 유지하고 다른 조직과 경쟁하면서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정치"라며 "연정은 한시적인 것이며 정책교환과 타협으로 '이 시기에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를 해결하고 각기 따로 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소 비서관은 지난 해 노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대결정치의 뿌리인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연합정치 제안"이라고 상찬했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대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정당성을 다시 역설하고 나선 바 있다.
  
  소 비서관은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와 연합정치'라는 화두를 내놓은 것은 내년 대선 전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의 대연정 논쟁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해외에서도 지원사격 보내는 노 대통령
  
  해외를 순방 중인 노 대통령도 틈틈이 지원사격을 보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한·인도네시아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도 '연정'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는 24개 정당이 있지만 5개 정당이 연합정치로 정부를 구성하여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성숙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국가적 리더십을 확보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6일 호주 총리 주재 국빈 오찬에서도 노 대통령은 호주 정부 고위관계자와 의회 지도자들 앞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의 민주주의가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호주에 와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민주주의구나 싶어 감동받고 부러움을 느꼈다"면서 "호주의 민주주의를 수입했으면 좋겠다. 돈을 아무리 지불해도 당장 수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크로 넘기기엔 뼈가 있는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