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 명, 한목소리로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 반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회원 2만여 명이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국 의사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사협회 회원들은 이날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 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 살인적인 저부담, 저수가의 잘못된 건강보험 체제를 개혁할 것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움직임을 중단할 것 △정부가 관치 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 정책 결정 구조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 정책으로 신음하는 의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히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을 반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치 의료를 타파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사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미리 준비한 칼을 자신의 목에 대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의료 혁명이 필요할 때"라며 "잘못된 의료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원격 의료는 국민에게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고, 개원의와 중소병원의 일자리를 빼앗아 IT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한 의사 회원들은 특히 원격 의료가 오진 확률을 높이고 병원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을 우려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내과 개원의인 권 모(46) 씨는 "의대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볼 때 촉진, 시진, 청진, 문진 네 가지를 하는 것이 진료의 기본이라고 배우지만, 모니터로 하는 원격 진료는 오진 확률을 높인다"며 "원격 진료를 하다가 의료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내과 개원의인 김 모(46) 씨는 "원격 의료 기관이 환자를 빨아들이면 동네 의원들이 망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식인이나 돈 있는 환자들은 의료 접근권이 커지겠지만, 결국 노인이나 돈 없는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의료 접근권이 떨어지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취과 의사인 김 모(46) 씨는 "철도 민영화도 반대하지만,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도 너무 잘못됐다"며 "대형 병원들이 자금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배분할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정부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강행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복지국가의 핵심은 의료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원격 의료 허용,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 수익 사업을 하라는 정부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은 적정 보험료를 부담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선순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회원들은 '관치 의료'라고 적힌 관을 연단에 내려놓는 퍼포먼스를 한 뒤, 대표자 3명의 삭발식을 하고 행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