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댓글 활동, 청와대에 보고됐다"

'꼬리 자르기' 시도하는 국방부… '민간인 불법사찰'과 유사 결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18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이버사의 활동 내용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밤 <JTBC>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대선 및 정치 개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한 사이버사령부 530단의 이 모 단장은 "제가 사령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린다"고 진술했다. 이 단장은 보고 내용이 "당연히 (청와대) 망으로 들어간다. 시스템에 의해서"라고 말했다.

<JTBC>는 이같은 진술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댓글 작업을 한건 맞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설사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닌 (3급 부이사관인) 제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 김관진 국방부장관 ⓒ국방부

이 단장의 진술은 "개인적 일탈 행동"이라는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는 물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그런 사실(청와대 보고)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단장의 주장대로 이같은 '일탈'이 김 장관에게 보고되고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김관진 장관에 대한 '사퇴론'과 함께 '특검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정치 및 대선 개입성 댓글 작성 등을 주도한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부실 조사'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된 결과가 나올 경우 오히려 '부실·축소 수사'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사건의 열쇠는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령부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사령관으로 부임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역시 '청와대 보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에 이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까지 일부 드러나 '부정 선거'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의 녹취록이 새 나갔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일개 부이사관 수준에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이번 수사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급 관리에 책임을 씌우려다 파장이 커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비슷한 패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중앙일보>는 자사 계열사인 <JTBC>의 단독 보도를 다음날 지면에 반영해왔던 관행을 깨고,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를 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