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상회담 언급…남북관계 돌파구 모색?

'신뢰프로세스' 지지 불구 남북관계 답보 고민한듯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2일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5월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자체에 긍정적 언급을 한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언급과 때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부 대북기류의 변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과 류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문제 인식'을 드러낸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간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북한의 일방적 폐쇄 끝에 박 대통령의 '원칙' 고수로 재가동되긴 했지만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북한과 합의했던 당국자 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 역시 북한측의 일방적 취소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조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 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을 비교, "실제 한 것이 뭐냐는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다른 게 없다"면서 "이제 실제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5·24조치에 얽매여서는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북관계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인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게 그동안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른 시일 내에 한걸음 더 진전되지 못한다면 내치 분야의 험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지탱해온 외교ㆍ안보 분야의 '성과'도 점차 여론으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