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차관보 "성장 위해 건설투자 확대 유도"

부동산 대책, 또 경기부양의 제물 되나?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내년에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거시, 미시적인 정책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공급 확대,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PBC>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보는 "지난 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대 중반으로 전망했지만 그 뒤에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변화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로서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거시, 미시적인 정책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시정책에 있어서 경제흐름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재정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시정책으로서는 기업투자 확대 유도 등 성장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주택공급 확대라든지 공기업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며 "정부가 목표했던 4% 중반의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내년도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투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경제부처의 오래된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이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밀려 힘을 잃어오다가 결국 집값 폭등을 야기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임영록 차관보의 이날 발언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정부의 종합 부동산 정책의 1호라고 부를 수 있는 10.29 대책은 경제부처 주도로 추진된 '기업도시 특별법'이나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 등이 입법 또는 발표되면서 무력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