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철도 '고용 세습' 공격…"악의적인 침소봉대"

민주노총 "무지와 무능 드러낸 불통 쇼"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개혁 등을 언급해 '악의적인 침소봉대'란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코레일 노사 단체협약과 인사규정 어디에도 철도공사 직원 자녀의 채용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6일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며, "코레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졌다. (중략) 이번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코레일 '고용 세습'은, 2010년까지 유지됐던 '순직자 자녀 우선 채용' 정책을 가리킨다. 업무 중 사망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해 순직자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시행됐다. 따라서 '고용 세습'이라고 부르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는 노사 합의로 폐지된 상황이다. 2010년 이전 발생 대상자에 한해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역시 인원이 매우 적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많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순직자 우선 채용 대상이 된 이는 21명이며, 향후 잠정 채용 대상자도 6명에 불과하다. 코레일 전체 직원 수는 약 3만 명이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6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순직자 자녀들에게 정식 채용 절차를 다 밟으며, 다만 '우선권'을 부여했던 것뿐"이라며 "이를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악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채용 정책을 "과거 철도청 시절, 국가 유공자 배려 차원으로 존속했었던 정책"이라고 부연한 후 "(채용 대상으로) 남은 자녀 6명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일하다 숨진 고통을 겪은 아이들에게 '고용 세습'이란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나. 대통령이 나서 이런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코레일에)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한다"고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낸 논평에서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무지에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사업의 공공기관 전가, 원전 비리와 같은 패거리 문화 정착 등 정부 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마저 그간 반복됐던 '불통'의 연속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 철도 민영화 문제, 의료 민영화 문제, 기초 연금 개악 등 공약 파기 문제,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 사태 등에 대해서는 "국론분열은 안 된다" 정도를 제외하곤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불통 쇼에 불과했다"고 강력 비판했으며, 경실련은 "여전히 소극적·원론적 불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