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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31일 오전 현장 복귀…민노총 총파업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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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31일 오전 현장 복귀…민노총 총파업은 계속

징계·해고·손배소 등 후폭풍 클 듯…서승환 "법·원칙 따라 처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0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를 공식화했다. 31일 오전 일터로 복귀해 현장에서 민영화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철도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총파업 투쟁을 계속한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체 조합원들은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로 파업투쟁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 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 계획을 공유하고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아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 철회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아래 전문 참조)'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현장 복귀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상관없이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총파업 투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내달 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와 9일 2차 총파업, 11일 2차 시민 행동의 날, 16일 3차 총파업, 2월 25일 국민 총파업 등을 계획대로 조직한다.

이로써 22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량 징계·해고·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징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의 힘으로 파업기관차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라,", "타협은 없다" 등의 독재적 망발로 윽박질렀지만,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진실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해고와 징계를 각오하고 파업전선에 선 철도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청와대의 입김 아래 꿈쩍도 안하던 국회를 움직여냈습니다. 오늘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철도노조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민주노총을 짓밟으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12시간 생중계로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탄압은 생생했고, 타협은 금지됐습니다. 우리는 독재를 보았습니다. "대자보도 안 된다!", "정부정책에 반대해서도 안 된다!", "파업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된다"는 독재야말로 부정하고 금지시켜야 할 악입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헤 퇴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2일 박근혜의 민주노총 난입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운동의 자부심과 가능성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12시간을 버티며 몸을 아끼지 않고 5천 여 병력에 맞섰던 것도, 그 무엇보다 노동자의 자부심과 희망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은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지켜야 한다며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28일 경이로운 10만 시민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학생들도 거리에서 민중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민중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도파업이 우리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국회가 구성한 철도발전소위원회가 철도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에 충실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복귀 후 예상되는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탄압도 막아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의 뒤에 숨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정권입니다. 불통과 탄압 외에는 어떠한 국정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를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상수도, 전기 등 여전히 민영화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민영화만이 아닙니다. 20년을 넘게 활동해온 노조의 합법적 권리가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끊어가며 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가장한 독재적 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정권을 넘어서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취될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업이든 선거든 거리의 행진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전면투쟁을 더욱 힘주어 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 전체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응원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민주노총은 힘이 납니다. 민주노총은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87년 대투쟁과 96~97년 총파업 투쟁, 그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국민의 지지를 확신하며 세 번째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투쟁은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 12월 31일 안녕하지 못한 2013년에 뜨거운 작별을 고하며, 2014년 투쟁을 위한 '희망의 촛불'을 듭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민중의 함성이 계속됨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민주노총은 1월 3일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결집해 흔들림 없는 총파업을 선언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1월 9일과 1월 16일, 2차와 3차에 걸친 총파업을 하나하나 실현하겠습니다. 전선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독재를 불러들이며 노동자를 억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한, 민주노총에게 투쟁은 숙명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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