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굴복하면 국민부담"

철도 파업·아베 야스쿠니 참배 싸잡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변화를 가져 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 파업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계기로 강조해 온 이전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10만여 명의 양대 노총 조합원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일류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이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 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지난 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 일본 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새해엔 국내적으로 공동체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서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해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창조경제도 추진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법안 같이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지 않냐"고 국회에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