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박 대통령 '철도파업이 남의 일인가' 질책"

[오늘의 조중동] "직을 걸고 대통령 뒷받침하는 장관이 안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남의 일 보듯 한다'며 관계 부처 장관의 무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향한 박근혜 정부의 '육탄전'이 '여론전'으로 확대되며, '개각론'까지 대두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장관들의 '박근혜 모시기'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26일 4면 기사 '朴대통령 "철도파업이 남의 일인가" 장관들 질책'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각 부처 장관들이 철도 파업 문제를 마치 코레일과 경찰만의 문제인 양 취급하며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는 질책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청와대 비서실에선 이와 관련해 각 부처의 대응 실태와 장관들의 국회 발언 내용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황과 대책은 물론 기초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사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은 정부를 향한 새누리당의 볼멘소리도 전달했다. "정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 외에 "수서발 KTX 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철도공사 부채를 몇 년 안에 얼마로 줄일 수 있는지 등 철도노조와 야권의 민영화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신문은 "괴담을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정부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못 받았다"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철도 민영화는 괴담이다'라는 자체 홍보물 12만여 부를 제작해 25일 전국 당협위원회에 배포했다. 홍보물은 철도 민영화를 '광우병 괴담'과 '천안함 괴담'에 이은 3대 괴담으로 규정하며, 철도노조를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 빗댔다.

정부도 '철도 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정당국 또한 인터넷 댓글 및 SNS 엄정 대처 방침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취임식에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더 이상 미온적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 댓글 및 SNS를 통한 '괴담' 확산에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조선>, "박 대통령 혼자 뛴다"?

한편, <조선>은 집권 2년 차 '개각론'을 거론하며 철도 파업에 따른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장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신문은 이날 4면 기사 '청와대, 장관들 평가 끝내고 2년차 준비… 改閣 카드 만지작'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내부에서 "인적 개편을 통해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개각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철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궁지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은 이번 사태와 개각설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청와대 한 참모의 말이라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예로 들면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의 안일한 대응에 적잖게 실망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라며, 청와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전면적 추진을 예고하며 공기업 개혁을 하는 데 있어 "현 내각으로는 힘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박근혜 정부 1년의 과오를 모두 장관들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관계자의 말이라며 포장하긴 했지만, <조선>이 보기에 "창조경제나 복지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진척도는 기대에 못 미쳤"으며, 여전히 "박 대통령이 혼자 뛰는 것 같"고 "직(職)을 걸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장관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말이다. 당·청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늘 참고한다는 <조선>조차 박근혜 정부 출범 내내 꼬리표처럼 이어지고 있는 '대선 불공정' 시비와 '대선 불복' 여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기류가 "지난 8월 청와대 개편 인사 직전과 비슷하다"는 시각이 이를 뒷받침한다.

신문은 "장관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거나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등의 얘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년 2월 취임 1주년을 즈음해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수석실이 국정 과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제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