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에 또 '문재인 딴지'

[오늘의 조중동] 문재인 "박근혜 정부, 왜 이리 강경한가" 비판

<조선일보>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또 걸고넘어졌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이 10년 전과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은 23일 문 의원의 SNS 발언을 문제 삼아 "과거 10년 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참여정부 시절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던 문 의원은 현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시비이다. 문 의원이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비난인 셈이다. 해당 기사는 24일 자 <조선>에 '문재인 "정부가 강경...노조와 대화·협상 나서라", 2003년 민정수석 땐 "철도파업 경찰력 조기투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문 의원은 전날 트위터(@moonriver365)에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라며 철도노조를 겨냥한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 줄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은 "2003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다"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비단 박근혜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태도이다. 신문은 이어 "당시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등 법안이 철도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했었다"며 철도 민영화를 내세운 철도노조의 파업이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조선>은 "새누리당의 전신(前身)이던 한나라당은 당시에도 "잇따른 파업으로 국민들이 지쳐 가고 사회 경제적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 현재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었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이 10년을 거슬러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동일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문 의원이 강조한 "대화와 협상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도노조는 2003년 6월 철도노조 총파업을 선언하며 "이번 총파업의 책임은 4.20 노정합의를 파기한 정부와 건교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앞서 정부가 노조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시사한다.

'4.20 노정합의'는 노무현 정부가 철도 노조의 강한 저항에 민영화 대신 공사화를 선택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은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와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에도 정부와 철도노조의 입장은 달랐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어기고 철도구조개혁 입법을 강행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합의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철도노조 28일 파업돌입, 운송률 30% 전망 - 노-정, 연금승계ㆍ고속철 부채인수 등 이견 못좁혀)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와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파업 다음날 "정부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경제부총리 대독 담화문이 전부였다. 그리고 파업 5일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3일 만에 7000여 명의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과거 간부급 100~200여 명을 직위해제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초강수이다. 특히 코레일 분리에 부정적이었던 최 사장이 업무보고 차 청와대에 갔다 온 후,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의 연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의 4.20 합의 노력에도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역시 정당화할 수 없다. '불법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경찰 병력 5400여 명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켰다. 그리고 낮 12시 시한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노조원을 바로 징계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공권력 투입이었으며, 46명의 노조원이 파면·해임됐다. 당시 보수언론에서조차 '친노(親勞) 성향인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관이 바뀌는 게 아니냐'고 관측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노동계와 등을 졌다.

결과적으로, 문 의원을 이용한 <조선>의 노림수는 단순하다. '말 바꾸기 논란'을 부각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다.

<조선>의 이 같은 노력이 안타깝지만,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 JTBC <뉴스9> 여론조사에 따르면, 23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 과도했다는 의견은 44.6%, 적절했다는 의견은 39.3%, 잘 모르겠다는 16.1%로 조사됐다. 16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은 50.4%,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은 31.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8.3%로 나타났다.(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12월 23일 RDD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