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사무처 신설…국가안보실 강화

상임위원장에 김장수…주1회 현안 조율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용과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상설 사무조직의 설치를 지시한데 따른 것.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 및 NSC 사무처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현 김장수)을 위원장으로, 외교안보 정책 현안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토록 했다.

NSC 사무처는 NSC 상임위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에 1, 2 차장을 두고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비서관(현 주철기)이 겸직토록 했다. 현 국제협력비서관실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해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처장이 겸직토록 하는 한편,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대주변국 안보전략 분석과 대응 전략의 수립 기능 등을 담당토록 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 같은 조치로 "안보 관련 회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 조정, 전략 기획 기능 및 국제정세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