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모든 금융규제 과감히 풀어야"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라며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금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철폐하고 감독 관행이나 방식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환경이 달라지면 더 이상은 담보나 보증 위주로 손쉽게 돈 벌던 시대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기술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켜내는 금융회사만이 미래 한국 금융을 선도할 수 있다. 모든 금융사들이 그런 혁신의 방향으로 변화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골자로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제약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금융사 간의 과열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오히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따라붙었다.

"금융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모순에 처할 수도 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동양 사태 이후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금융권에 돈을 믿고 맡긴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 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자구노력을 소홀히 해서 부도가 나 국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일단 부실화가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