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한국 대선개입 심각히 우려"

이사이자유선거네트워크·아시아인권위원회 17일, 18일 성명 발표

1년이 가깝도록 이어지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 국제 사회가 연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시아지역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이사이자유선거네트워크'와 아시아 지역 법조인 및 인권 활동가들의 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각각 17일과 18일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둔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한민국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개입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정치적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에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난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또한 촉구했다. (☞성명 원문 바로 보기)

홍콩 소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성명 원문 바로 보기)

두 단체의 성명을 알린 참여연대는 18일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대선 이후 계속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외 되어야 할 것이란 국제 시민사회의 권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1997년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 각국 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986년 아시아 지역 법조인과 인권 활동가들이 설립한 독립적 비정부 기구로, 아시아 지역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