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 지시

"한반도 안보 상황 효율적으로 대응 차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조직의 운영과 구성, 역할, 소속 등은 확정된 단계에서 (추가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온 만큼 국가안보실 산하에 NSC 사무조직을 상설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NSC 사무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보 현안에 관한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명맥만 유지해 온 NSC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간사 역할을 맡아왔다.

사실상 5년 만에 NSC 사무처가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 등 북한 상황을 포함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안보환경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설적인 사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한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외교, 안보의 책임을 질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