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무모한 도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철도노조 명분 없는 집단행동은 잘못"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길 바라고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 등에 대비해, 특히 서해 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불투명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회복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 철도 노조에서 국가 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건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서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한다"며 "과제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속적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대비 투자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