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KADIZ, 국익 보장 위한 결정"

시간제일자리·원격진료 논란 등에 "정책 홍보 강화"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 우선과 신뢰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다"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 원격 진료 허용 방침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선 "일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라든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고,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의료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정책 홍보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경기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 문제에 대해선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원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계 전력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