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바이든, 북한정세 관련 미묘한 의견교환"

바이든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방공식별구역 문제, 최근의 북한 정세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2시간 20분가량의 접견 및 오찬을 갖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북핵 및 북한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0년 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며 "지난 5월 한미정상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 정책이 확고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 발언은 마치 한국이 중국에 베팅을 해왔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직접적 압박 아니냐는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이 지칭한 '미국의 반대편'은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으로 갈등을 유발한 중국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을 미국은 절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환영했으며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한 "원자력협력협정개정, 방위비 분담, 한미FTA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어 북한 비핵화를 한미 공조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윤병세 장관이 전했다.

윤 장관은 또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설명을 듣고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과 관행을 염두에 두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어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 북한 동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윤병세 장관은 "한반도, 남북관계 정세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 정세에 관해서도 미묘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지금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충실하게 교환됐다"고 했다.

윤 장관은 "북한 내부 정세가 북한 자체의 측면도 있지만 북핵 문제나 동북아 지역정세에 미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 정세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돼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45분 시작돼서 예정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까지 계속됐으며 오찬은 2시20분까지 이어졌다. 접견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외교ㆍ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