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원, 통보 없이 장성택 실각설 발표"

장성택 실각 여부, 국정원-통일부-국방부 '딴 소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국정원의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김관진 장관은 장성택의 실각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장성택 실각설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부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은 예정대로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군 내에는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 당국이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투동원태세 명령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렇듯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기존 국정원 발표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국정원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성택은 기존에 실각했던 사례가 있어, 이번 실각설이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실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정부 내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별로 다른 정보, 다른 해석··· 컨트롤타워 없나

한편 김 장관은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을 발표할 때 사전에 이를 통보받았느냐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보기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발표 전 사전에 안보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했다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류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어제 여러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 정보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한 정보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더 순리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보 관계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의 말이 다른 것이다.

또 류 장관은 간담회에서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 김경희의 거취가 특별히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발표한 국정원의 진술과도 엇갈렸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장성택의 소재를 알고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도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 이후 장성택 소재를 둘러싼 의혹이 일자 통일부는 "장성택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면서 "장성택의 소재는 확인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부처 간 엇갈리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 내에 정보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것"

김관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이어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면서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주 내로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국가 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밝힌 대로 정부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미 지난 11월 28일 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대화에서 한국과 겹치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시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바이든 미국 부통령 간 회동에서 중국 측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