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다. 신규 일자리 가운데 10%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면, 90개의 전일제 일자리와 20개의 시간제 일자리가 시장에 생긴다. 비취업자 110명이 이를 나눠 갖게 되면, 고용률은 '손 안 대고 코 푼 격'으로 61.1%가 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의 민낯이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쪼개기'만으로 고용률 지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이란 것이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과 교원 신규 인원의 3~9%, 공공기관 신규 인원의 3~10%를 2배수로 키워 시간제로 뽑으란 지침을 각 기관에 하달한 상태다.
저성장 시대에 본격 진입한 한국의 고용률 지표가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고용률을 억지 부양해선 곤란하다. 일자리는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정부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포기를 천명한 꼴'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 '시간제 일자리' 논란을 4회로 나누어 짚어본다. <편집자>
| 시간제 일자리 논란 ① '투잡' 뛰어 한 달 150만 원, 이래도 양질의 시간제? ②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정책, 시간선택제 ③ "시간제 교사 늘어난 학교에 내 아이 안 보내고 싶다" ④ 대기업 "시간제요? 언론에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요" |
'시간선택제'라는 용어가 처음 세상에 소개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였다.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좋게 어감이 와 닿지 않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은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지난 8월 16일 인천시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 "자신이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몇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탄생을 예고했다. (☞ 관련기사 보기 : 朴대통령 "'시간제' 어감 안 좋아…'시간선택제' 어떤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달 13일,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겠다"며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채용 목표치를 제시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내년 7급 이하 신규채용자의 3%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2017년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까지 높여 총 4000여 명을 채용한다. 또, 295개 공공기관은 내년 3%에서 2017년 10%까지 올려 총 9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사실상의 강제 할당"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동시에 "5개월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천명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6월 발표 이후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할당량이라도 내려오는 것 아니냐"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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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 ⓒ프레시안(최하얀) |
'정부 할당량'이 '수요 예측'으로 둔갑…말로만 "강제 아닌 유도"
일찌감치 터진 '강제 할당' 논란에,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채용 목표치는 수요 예측 조사와 그간의 추세 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치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애초부터 정부의 수요 조사는 없었다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기재부가 '수요 예측' 근거로 든 통계는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내년도 채용 계획 잠정 집계 결과'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취합하기 전, 정부는 공공기관에 '언질'을 줬다는 주장이 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공공기관인 보훈병원에 '내년 신규 채용의 3%, 2017년 10%를 시간제 일자리로 편성하고,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증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압박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재부는 "압박 공문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익명을 요구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비공개 공문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나, 기재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결국 수요 예측 조사에 '정부 목표'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11월에 발표된 정부 목표치가 정부 수요 조사 발표 전인 9월 공문에 나온 수치"라면서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줘놓곤 이제 와서 할당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정책이 '강제 할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을 강제하지 않고 "유도하겠다"고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목표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단순히 "유도하겠다"는 말과 달리, 정부는 이미 제재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은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임기가, 기관은 성과급 지급 여부가 왔다갔다하는 문제"며 "시간선택제 채용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건, 채용 성과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나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新 불도저' 정권, MB정권보다 더 독해진 이유는…
정부의 강제 할당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구조나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군바리'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설명대로 채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불도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 목을 매는 이유는 자명하다. 주지했듯 '고용률 70% 진입'을 위해서다.
우 국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딱히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특히 내놓을만한 선심성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고, 그나마 남은 게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관련 지표를 올리는 데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지난 정부도 군침을 흘리던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성적은 처참했다. 2011년과 2012년 관련 정책 지원금으로 공공기관에 67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각각 18억 원, 24억 원에 불과했다. 당초 목표의 14%, 18% 정도에 그친 것.
원재환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 비하면 전 정부의 정책은 보다 자율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전 정권 당시 이행률이 낮은 걸 보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처들에 압박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묵살하면서 강제 할당이라는 무리수를 쓴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원 교수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박을 주면 거스르기가 힘들다"며 "정부 목표치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표 수치는 달성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 위원은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는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95%가 임시직이고 대부분이 최저임금에서 맞춰지는 지금 상태에서 별도의 보완책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강제 할당해 늘린다면 더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오더' 따르느라…뒤죽박죽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간선택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정부 '속도전'에 맞추느라 진땀을 빼는 중이다. 제도 시행 전 필요한 절차 등이 모두 생략돼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추진 계획 발표 열흘 만인 지난달 24일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교원단체, 학교 현장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발표 이전에 이미 끝냈어야 할 절차를 이제야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셈이다. 교육 현장에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7%가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은 13.5%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틈은 없었다. 교육부는 최근 뒤늦게서야 의견 수렴 일정을 잡고 있다. 현장에서는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대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공청회나 시범학교 운영 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이나마 거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며 "이 정도 사업이면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해 3년 정도 충분히 검토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련 법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원의 지위는 헌법 31조에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하 대변인은 이같이 제도 도입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교육부 독자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내린 방침이고, 교육부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느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의 강제 할당 방침에 교육 제도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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