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까지 지지한 日 집단적 자위권, 정부 대응책은?

"정부 소극적 대응" 질타 이어져…5.24조치는 "해제하라"

유럽연합(EU)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일본의 공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국에 이어 EU까지 일본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일본을 대리자로 내세워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지 않으니까 영국, 호주, 아세안, EU 등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 역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에 대해 비판하면서 "일본이 이러는 데는 미국의 잘못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미국이 외면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내에 외교·안보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진행됐던 군 차원의 독도 방어 훈련이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를 조정하는 것 같지 않다. 정부 내 종합적인 판단 시스템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총리가 보고도 못 받고 결재도 못 하면 헌법 위반이다. 독도 훈련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독도 방어 훈련은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 군 작전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5.24조치, 여야 막론하고 해제 요구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5.24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5.24조치로 인한 남한의 경제 피해가 9조 4천억 원이라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5.24조치는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제재가 됐다.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역시 5.24조치와 개성공단 국제화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금 당장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류 장관은 "이 조치를 2010년에 왜 내렸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5.24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상기한 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5.24조치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5.24조치 해제하고 새로운 남북교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다 VS 조기 재개해야'

한편 6자회담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원유철 의원은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고 답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조기에 회담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시간끌기용 혹은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장관은 "북한의 전략이나 셈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말려들 이유가 없다"면서 "(6자회담 외에) 다양한 대화 채널도 활용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밖에 답이 없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기를 맞바꿔야 한다"며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