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야당 탓?… "朴통, '된통' 당할라"

[오늘의 조중동] <조선>, 시정연설 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접촉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다른 의미의 '분수령'이 됐다.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더욱 강화된 것.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장인의 솜씨로 직접 챙긴 연설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국회 합의 존중' 발언이 나온 배경이라며, '대통령 시정 연설 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간 접촉이 있었다'고 19일 보도했다.

<조선>은 '朴대통령 시정연설 前에 靑·민주당 막후접촉… "與野 합의땐 수용" 문구, 野지도부 의견 듣고 넣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시정연설 초안을 파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측과 접촉해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 그 결과 초안이 수정돼 '국회 합의 존중' 발언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신문은 민주당 또 다른 지도부의 말이라며 '민주당이 여러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접촉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용까지 수정하며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에 사실상 동의하는 등 야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해 경색된 정국을 돌파할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이유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정 파행의 책임이 모두 민주당에 있다는 투다. 또 민주당이 '시정연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국회 상임위를 거부하고 대정부질의를 파행시키는 등 비정기적 '정치 파업'을 일삼을 자격이 없다는 시비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에 넣었다는 "여야 합의점을 찾아주시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꼬인 정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 제시라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6월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박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철저 수사와 책임자 문책' 언급에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며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를 직접 공격했다.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을 '부정'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겨레> 18일 자 칼럼 '조광조에 대한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선 중종 때 정치인 조광조와 비교했다. 이철희 소장은 "박 대통령도 조광조만큼 원칙과 소신을 앞세운다. 내가 옳다는 아집에 싸움을 즐긴다"며 "민생이 실종된 데에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 후 지금까지 국정 안건을 NLL, 국정원 선거개입, 정상회담 대화록 등 온통 갈등적 정치 이슈로 도배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이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걸 '박통'이라고 한다"며 "불통과 박통의 끝은 국민들로부터 심하게 당하는 '된통'"이라고 일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