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인 시진핑 식 개혁을 대내외에 천명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사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교연구소는 ㈜창비와 <프레시안> 후원으로 개혁개방 30년 이후 중국 사회주의의 내일을 진단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공개 심포지엄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대 강진아 교수와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가 각각 '역사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사상논쟁과 시진핑체제의 미래'에 대해 발제했고, 원희룡 전 의원과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 이욱연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진아 교수 주제 발표문 전문
이남주 교수 주제 발표문 전문
중국공산당이 이데올로기사업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이남주 교수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이 과거보다 이데올로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이데올로기 논쟁에 좌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논쟁하지 말라는 부쟁론(不爭論)을 강조했는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공산당이 스스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선전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는 시진핑 체제가 중국 내부의 좌파와 우파를 통제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개혁개방의 기본적 컨센서스"라며 "그런데 이 노선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체제와 시장화의 괴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중국이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 괴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좁히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특히 중국의 비판 담론 내부에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국 내부에서 전개되는 사상 담론이 크게 4가지로 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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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포지엄 패널 및 발표자들. 왼쪽부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과 이욱연 교수, 원희룡 전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진아 교수, 연세대 국학연구원장 백영서 교수, 성공회대학교 이남주 교수, 중앙일보 유상철 중국전문기자 ⓒ세교연구소 |
중국 사상계는 시장화 개혁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문제들을 강조하는 좌파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자유주의적 지향을 분명하게 앞세운 우파로 나누어져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좌우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났는데, 우선 좌파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대혁명(문혁)이 옳았다는 이른바 '마오좌파'가 등장하면서 마오좌파와 신좌파로 분할됐다. 우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의 두 가지 흐름이 등장했다.
이들 사이의 주된 쟁점으로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유산, 민주주의, 경제개혁 방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마오좌파는 문혁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한다. 1990년대 시장화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지고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의 자본주의적 부작용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곧 마오쩌둥의 노선이 옳았다는 마오좌파의 저변이 확산되는 이유가 됐다. 신좌파는 문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인민민주'의 경험과 건국 이후 자주성을 견지한 국가건설노선, 중국공산당의 자기조정 능력 등을 중국이 계승해야 할 중요한 유산으로 간주한다.
반면 자유주의는 마오의 유산에 대해 비판적이며, 문혁에서 나타난 문제의 근원을 혁명 시기의 중국 공산당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는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혁명 전통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사민주의는 대체로 건국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 이후의 변화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마오좌파는 인민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좌파는 인민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주로 서구식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다. 자유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실패한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대의제와 다당제 등 서구식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사민주의는 국가 차원의 정치개혁보다 미시적이지만 낮은 수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내걸고 있다.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해 마오좌파는 개혁개방노선을 부정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오좌파는 전통적 국가소유제로의 회귀를, 신좌파는 국가소유제와 시장경제의 결합을 추구하는 주장이 강하다. 반면 우파는 소유제 개혁에는 대체로 찬성하나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입장과 철저한 시장주의적 원칙을 추구하는 입장 사이의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향후 사상 논쟁에서 신좌파와 사민주의 간 연합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려면 좌우 결합 구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사회주의적 지향과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당면의 과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신좌파와 사민주의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려 하기 때문에 공산당-신좌파-사민주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연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우선 사민주의 진영에서는 신좌파 지식인들이 국가 및 당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대로 사민주의 진영에서 강조하는 독립성과 비판성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만 적용되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신좌파와 사민주의 간 대립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패널로 참석한 <중앙일보> 유상철 중국 전문기자는 "시진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오좌파와 자유주의 연합인 것 같다"면서 신좌파-사민주의 연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치적으로 마오좌파적 노선을,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유 기자는 시진핑이 "자아비판운동을 한다든가 문혁시대를 상기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마오좌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출범한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강대학교 중국문화과 이욱연 교수 역시 신좌파-사민주의 결합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사민주의의 첸 리췬(錢理群) 같은 경우 마오 시대에 대한 극도의 알레르기가 있다. 절대 (좌파와) 화해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첸 리췬은 근본적인 다당제를 생각한다"면서 정치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신좌파와 사민주의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패널인 새누리당 원희룡 전 국회의원은 시진핑 체제가 '공산당의 자정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여러 사조를 임의적으로 선택·조합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 전 의원은 "네 가지 사조 사이의 경쟁과 대화, 연합이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공산당 영도를 지킨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자정능력이라는 명분에서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그것이 민족주의로 포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당독재가 지속되는 이유는?
중국 개혁개방이 30년 넘게 지속됐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체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 강진아 교수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며 당기구가 국가기구에 우선하는 '당국(黨國)체제'라는 정치체제하에 추진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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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강진아 교수 ⓒ세교연구소 |
근대에 들어와 일당독재의 논리는 손문(孫文)에게서 체계화되어 나타났다. 손문은 삼서론(三序論)을 주장하며, 인민들의 정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국이 헌법의 통치 단계로 가기 전에 군법과 약법의 통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명 초기에는 반혁명을 막기 위해 군의 지배가 불가피하며, 헌정으로 가는 일반국민보다 앞선 국민당이 정한 '약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일당독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후에 비로소 헌법이 지배하는 헌정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코야마는 중국공산당에도 현인지배와 우민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6년 이래 "공산당의 지도"를 절대화하는 중국공산당 역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면서도 인민 스스로가 전위당으로서 공산당을 능가할 수 있는 계기는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일본과 미국 등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을 일당독재 체제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오쿠무라 사토루(奧村哲)는 항일전쟁 시기 후진국이었던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 태세를 취했으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당독재의 정치체제 형태로 계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6.25전쟁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총력전 체제는 게속됐으며, 미국과의 화해 이후에도 이같은 의삭상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 등은 경제개발을 통해 민주주의로 이행한 반면 중국은 당의 지배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30여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금까지도 일당독재라는 중국의 정치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쿠무라는 이를 소련 및 동구권과는 다른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은 반(半)식민지국가로서 제국주의 국가와 투쟁하여 자력으로 국토를 보위해냈고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민족주의라는 요인이 공산당 일당지배의 지속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쿠무라는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 대해 사회주의는 그저 이름일 뿐이고, 중국의 독재 역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보통의 개발독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는 붕괴하고 민주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G2 반열에 오르자 미국이나 한국학계의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의 당국체제가 경제성장에 효율적이었다거나, 초대형 국가라는 '중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전향적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면서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조류가 생겨났다. 대표적 이론으로 캘리포니아 학파의 신세계사를 들 수 있는데 주요 논자인 웡(R. Bin Wong)은 멘델스가 제기한 유럽이 산업혁명 이전에 이를 배태한 '원공업화(proto-industrialization)'를 겪었다는 원공업화론을 비판하면서, 중국 역시 주요 지역에서 원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중국 자본주의 맹아론이 대거 인용됐다. 중국이 전근대에 자력으로 근대화할 경제적 성장이 있었으나 '제국주의의 억압'에 의해 그 가능성이 압살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1세기 중국경제의 부상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잠시 양보했던 우위를 재탈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 경로를 좌파의 새로운 대안적 가치로 부상시키기도 한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세계체제의 중심이 19세기까지 여전히 중국이었으며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겨우 약 200년간 지속됐던 서구의 우위를 끝낼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아리기는 새로운 발전 경로를 알리는 역할을 기대받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 남측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미국이 평화롭게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헤게모니를 넘겨주어야 새로운 평등의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당국체제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이욱연 교수는 "중국공산당을 너무 정치적 동결 상태로 보는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의 당국체제가 이전의 체제와 비슷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문제아이고 독재국가라는 해석인데, 중국 공산당 내부의 변화,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너무 민족주의나 중화주의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교수는 최근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학계에서 중국의 전근대 조공질서를 재평가하고 이를 미래에 계승해야 할 국제질서로 높이 평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왕 후이 같은 신좌파 역시 조공질서의 재평가에 합류한다"며 "그는 전근대 중국의 조공관계 속에는 상호인정과 상호존중의 평등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국가가 제국주의 정치를 초월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라고까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 학계"라고 덧붙였다. 한국 학계가 조공질서의 부활에 대해 중국의 전근대적 제국 전통과 제국적 성격이 부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팽창주의적이며 위협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욱연 교수는 "제국 담론이 부활하고 신중화질서가 부활한다는 측면에서 조공질서 담론은 한국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이 교수는 "중국은 제국형 국민국가이기도 하지만 문명형 국민국가이기도 하다"면서 "제국담론의 위험성에도 주목하되, 중국이 서구와는 다른 근대를 창출해나가는 고투와 근대를 넘어서자고 하는 문제의식도 같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의 사상논쟁이 한국에 갖는 의미는?
향후 전개될 중국의 사상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는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모델, 민주주의의 내용적 심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의 평화적 지역질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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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회대학교 이남주 교수 ⓒ세교연구소 |
이에 대해 원희룡 전 의원은 "중국 지도부의 최대 고민은 14억 중국 인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향후 20~30년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번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며 "이런 부문에서 공감대를 갖고 상호 간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 스스로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고민 부분 중에는 한국의 급속성장 결과로 나온 부작용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욱연 교수는 "대만과 한국의 민주화 사례가 서구 민주주의의 나쁜 사례로 중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 지식인과 대화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그칠 뿐, 이후에는 국민이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전주주의(錢主主義)'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백영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장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함께 우리는 중국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한국이 중국 사회 내에서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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