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건설업계 이익' 냄새가 난다 했더니…

경실련 "11.15 대책, 건설업계 보고서 그대로"

11.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가 건설업계 이익단체 산하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1.15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이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건설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 상당부분이 11.15 대책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가리킨 연구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다. 이 연구원은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994년 설립한 건설산업경제연구소의 후신이다. 현재 이 연구원의 원장은 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차관(2003.3~2004.9)을 지낸 최재덕 씨가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의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팀(T/F)이 지난 10월 25일 작성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대안>이란 보고서를 보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택지비 인하'가 정책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11.15 대책의 분양가 인하방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이 보고서는 11.15 대책에 포함된 △개발밀도 규제 완화 △택지개발 시 광역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등을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주택공급 세대수는 증가하고 분양가는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외 지역의 택지개발 시 주거 및 도시 환경이 치명적으로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발밀도의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건설사가 내고 있는) 기존의 광역시설부담금 등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광역 교통시설 건설비용은 해당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광역 교통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 있다.
  
  이는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분양가 인하방안의 기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1.15 대책도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개발밀도의 합리적 조정 △기반시설 비용 일부의 정부 부담 등을 제시했다.
  
  특히 11.15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인하방안의 기본골격은 건설산업연구원이 보고서를 낸 시점보다 약 1주일 뒤인 지난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정부의 11.15 대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강한 부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조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기업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규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적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건설사들이 반대하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규제방안은 쏙 빼고 건설사들이 제안한 분양가 인하방안은 그대로 반영한 것이 11.15 대책"이라며 "온 국민이 높은 집값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