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감사원장 황찬현ㆍ복지부장관 문형표 내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0세, 사법연수원 12기)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57세)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에 김종 한양대 예술체육대학장(52세)을 각각 내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양건 전 감사원장 퇴임 2개월 만에 후임 인선을 발표한 셈. 박 대통령의 다음달 2일 해외 방문을 앞두고 감사원장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전 감사원장이 물러나며 "외풍에 역부족이었다"고 청와대를 겨냥, 감사원 독립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황찬현 내정자와 관련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강직한 법관으로 평을 받고 있다"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 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은 분으로 감사원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한 전력으로 인권 의식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황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기초연금 관련해 '항명' 파동을 겪은 진영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문형표 내정자는 지난 2004년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연금 태스크포스를 꾸렸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연금 전문가라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극복하고 '박근혜표 연금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문 내정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이 지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현안이 예민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측근 발탁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정현 수석은 문 내정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사심의위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복지분야와 연금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복지부장관으로 복지분야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어 김종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 내정자에 대해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회장과 아시아스포츠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스포츠와 미디어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특히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천부적인 평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체육발전과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