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오는 30일 개성공단 현장 방문

北, 방문 동의…전문가들 "예정된 수순, 의미 있는 변수 아냐"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북한이 동의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의 동의가 의외라는 반응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예정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전 9시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10월 30일 외통위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예정대로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개성공단 전경 ⓒ개성공동취재단

지난 9월 21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북한이 예상을 깨고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북한의 이번 결정은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이 막은 적은 없다면서 "북한이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은 지금도 잘 돌아가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 방문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 특별한 계기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맞이 김창수 정책실장 역시 이번 국회의원 방문은 "남북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북한의 동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방문이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금강산이 아니라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북을 막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해 2월 10일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 8명이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 시점이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 또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분과위원회가 교착상태에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원들의 방문이 공단 정상화 수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